“공화당, 공영방송·국제원조 예산 대폭 삭감…슈머 ‘초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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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한 94억 달러(약 12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삭감안(Rescissions Act of 2025)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해당 삭감안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예산 협상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며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주요 내용 요약
- 삭감 대상
- 국제원조(USAID) 예산 83억 달러
- 공영방송(NPR, PBS 등) 지원금 11억 달러
- 인구조절·낙태, LGBTQ, 기후·에너지 등 ‘진보적’ 프로그램 예산
- 구체적 삭감 예시
- 잠비아 남성 시술·콘돔 지원 300만 달러
- 멕시코 ‘넷제로 시티’ 600만 달러
- 글로벌 LGBTQ 운동 지원 510만 달러
- 르완다 전기버스 등 기후 프로젝트
- 공화당 입장
- “적자 감축 위한 첫걸음…트럼프 대통령 요청 반영”
- 추가로 1,630억 달러 이상 추가 삭감 추진
- 민주당 입장
- “양당 합의로 결정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행위”
- “예산 협상 전면 거부, 정부 셧다운 불사”
정치적 파장
-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214대 21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
-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 예산안 협상 전면 중단 시사.
-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미처 통과되지 못해, 3차례 임시예산(CR)으로 정부 운영 중.
- 9월 30일까지 예산안 미통과 시,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우려.
전망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와 재정 건전성 명분으로 추가 삭감 예고.
-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공공서비스 예산 방어에 총력, 초강경 대응 예고.
- 양당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재현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