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의 독단, 백악관과 의회 충격”, 펜타곤의 일방적 결정, 트럼프도 몰랐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백악관과 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이번 결정은 펜타곤 정책 책임자인 엘브리지 콜비가 주도했으며,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평가에서는 “미국 군사 대비태세에 위협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헥세스 장관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5mm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GMLRS, 스팅어, AIM 공대공 미사일, 유탄발사기 등 주요 무기 선적을 중단시켰다.
일부 무기는 이미 폴란드에서 트럭에 실려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미군 수송사령부(TRANSCOM)는 11편의 항공편을 취소, 약 160만~22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백악관, 혼선과 번복…트럼프 “즉각 지원 재개”
백악관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무기 지원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도 7월 8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의회와 동맹국, ‘절차 무시’에 강력 반발
- 초당적 의원들은 “중대한 정책 변화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
-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은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국방부 수치를 근거로 “정당화가 불성실하다”고 지적.
- 공화당 조 윌슨 의원 등은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백악관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동맹국, ‘최악의 타이밍’에 충격
무기 지원 중단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졌다. 7월 4일 우크라이나는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생명의 진정한 수호자”라며 추가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다. 유럽 외교관들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론: ‘조율 없는 독단’이 남긴 혼란
이번 사태는 미국 행정부 내 조율 부재와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번복 지시로 무기 지원은 재개됐지만, 동맹국과 의회,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깊은 불신과 혼란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