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간 소통 제한 위헌성” 주장…민주당 “초부자 영향력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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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이 제기한 연방 선거법상 협조 지출 한도 도전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당이 후보자와 협력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한도를 붕괴시킬 수 있어, 향후 중간선거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현재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가 정한 정당과 후보자 간 협조 지출 한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공화당은 “현행 한도는 정당과 후보자 간 인위적 분리를 강요해, 정당이 후보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하원 후보자에게는 61,800~123,600달러, 상원 후보자에게는 123,600~3,772,100달러(주 인구에 따라 다름)까지 협조 지출이 허용됩니다.
한편, 민주당과 선거 개혁 추진 단체들은 “협조 지출 한도 철폐는 개인 기부 한도(후보자당 3,000달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부유층의 정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연방 정부로서 법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직접 소송에 개입해 법을 지키겠다고 요청했으며,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전국위원회, 하원 선거위원회는 “공화당이 초부자에게 민주주의를 좌우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 이후, 대법원이 선거 자금 규제를 계속 약화시키는 흐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