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트럼프 정책의 최대 장애물로 부상
워싱턴·보스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금요일 단 몇 시간 사이에 세 건의 중대한 법적 패소를 겪으며, 정책 추진에 법원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연이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제3국 추방, 해외 원조 동결,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이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명령은 5월 1일 기준 328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이 중 128건에서 법원이 정책 집행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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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요약
- 미국 평화연구소(USIP) 이사회 해임 무효화
- 법무법인 제너앤드블록(Jenner & Block) 겨냥 행정명령 ‘위헌’
-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환자안전 자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 레오 소로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환자안전 자료에서 특정 논문을 삭제한 것은 “전형적인 관점 차별”이라며, 삭제된 자료의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 소로킨 판사는 “원고 측이 제1수정헌법 위반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1.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법적 패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장기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과 판결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적 대리인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
— 존 베이츠 연방 판사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하루 만에 세 건의 중대한 법적 패소를 겪으며, 정책 추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가 트럼프 정책의 최대 견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News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