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중국 견제 위한 태세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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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후 4개월 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필요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이나 위기 상황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2000년대 중반 한미 간 합의로 도입된 이 개념은,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 견제와 대만 방어 등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미군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으며, 이는 취임 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배치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어제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취임 전부터 예고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이 구체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 28,500명 중 일부를 신속대응군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 대만 간 군사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만이 중국에 굴복할 경우 미국은 제1도련선을 활용한 중국의 원해 진출 차단이 어려워진다는 안보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만 방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동안에도 한국이 “방위비 부담에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이번 임기에서도 한국의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방위력 약화, 대중 관계 악화, 북한의 오판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국의 안보 이익과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한국에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