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 구분없이 거래지향적 기조로 무역·안보 등 기존 질서 재편 예상
보편 관세·국방비 증액 압박…미국 이익 극대화하는 新고립주의 천명
집권 1기 때처럼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직접 담판 외교 부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이 현실이 돼가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를 집권 2기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대대적으로 바꾸려는 경향을 보여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일궈온 미국의 ‘동맹 중시’ 대외정책을 뒤흔들어 큰 틀에서 자신의 집권 1기 때의 정책 기조로 되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라면 동맹이라 할지라도 거센 위협과 압박을 가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근저에는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 지향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구축해놓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노선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2기가 본격 출범하면 그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동맹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위협하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실리를 챙길 것임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을 상대로는 통상적인 접근법보다도 톱다운 방식의 변칙적인 정상 간 담판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 ‘美 이익 최우선’ 관세 무기화…미 국익과 충돌하면 동맹도 적대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지켜보는 국제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수시로 강조하는 ‘관세문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5 대선 당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다.
거대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자유무역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그의 관세 공약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법인세 등 국내의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편으로 자주 언급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을 통해 다른 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부정적 입장이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이나 저리 대출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들 기업이 스스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설립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트럼프 신(新)행정부에서 IRA와 반도체법을 폐기할 경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무역마찰, 혹은 무역전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등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당면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대선 공약처럼 모든 국가에 무차별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이익이 걸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 관세 부과의 대상과 강도를 조절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제 안보 측면에서는 서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발(發) 지각변동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국방비 지출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5%로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이지만,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나토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언급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인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면서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약 14조5천억원)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국제안보 균열 우려에도 ‘스트롱맨’과 직접 대화로 해결 모색할 듯
이러한 신(新)고립주의로의 회귀 기조는 미국이 주축인 국제 안보 동맹에 균열을 내거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기’를 통해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집권 1기에 이어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적성국 정상과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직접 정상외교 및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저항의 축’ 국가의 스트롱맨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왔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회의하면서 “그(푸틴)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주석과의 ‘브로맨스’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치켜세웠고, 시 주석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동안의 취임식 관례를 깨고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집권 1기 당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3차례 직접 대면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달 17일 회견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집권 1기 당시 북미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한 알렉스 웡을 발탁한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실무자로 참여한 윌리엄 보 해리슨을 백악관 운영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기용해 북미 정상간 직접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서둘러 추진될 경우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아예 관여하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 ‘앞마당’ 영토·이권에 눈독…”신고립주의와 21세기 확장주의의 결합”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 등의 안보 문제에서 ‘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은 한 발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앞마당’인 아메리카 대륙 및 인근 국가에 대해선 적극 개입하려는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나라는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캐나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깜짝 놀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마러라고 자택을 급히 방문하자 오히려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며 조롱했다.
안 그래도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던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 내분에 휘말려 결국 사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최근 회견에서는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 정책을 쓸 수 있다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또 미국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뒤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소유권이 파나마로 넘어간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와 중국의 영향력 등을 내세워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안보 필요성을 거론하며 매입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대러시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석유·천연가스뿐 아니라 반도체·전기차 생산을 위한 핵심 광물이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된 곳이다.
그는 상대국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다고 약속할 수 없다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보편 관세나 동맹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에 이러한 영토와 이권 개입 욕심을 더해 ‘트럼프식 고립주의와 확장주의의 결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이 20세 초반 세계대전을 치르던 유럽과 거리를 두면서 중남미 국가들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추구했던 외교정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