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박지원 “새정권 들어서면 사면·복권”
국힘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도소 수감을 하루 앞두고 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다며 재기를 예고했다.
15일 조 전 대표는 SNS에 작별 편지를 올려 “지난 2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첫 발언 이후 299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 3월에는 검찰해체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창당했다”며 “이제 잠시 멈추고 건강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기결수 신분인 조 전 대표를 구치소 입소 절차 후 안양교도소로 이송할 방침이다.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지만 사면 등으로 출소 시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조 전 대표가 2028년 23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복권이 필요하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으로 16일까지 수감을 미룬 가운데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사면·복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라며 “‘대중 정치인으로 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은 물론 2028년 23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을 받게 되면 정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