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보조금 연장안 처리와 관련해 내부 분열을 겪으며, 내년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3년간의 청정 연장안’은 오바마케어 세금 공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60표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자체적인 건강보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도부 내에서도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원 공화당 중도파 13명은 지도부에 보조금 일시 연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무대응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상원 공화당 서열 2위 존 튠은 “현 시점에서 명확한 추진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교착 상태를 인정했다. 현행 보조금이 연말 만료될 경우 약 2,200만 명이 보험료 급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공방도 거세다.
민주당 측은 이번 표결을 “유권자들의 보험료를 낮출지, 아니면 높일지를 가르는 선택”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확산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