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의 의무 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 모델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호주의 노후 대비에 큰 성과를 냈다며, 미국의 저출산과 노후 빈곤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임금의 약 12%를 개인 퇴직 계좌에 의무 적립하도록 한 강제 저축 제도로, 은퇴 시점까지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호주의 연금 자산은 약 4조 호주달러 규모로 성장해 세계 최대 수준의 노후 자산 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401(k)는 가입과 적립이 자율이고, 사회보장연금 기금은 2030년대 초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호주식 의무 연금 도입을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