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 회복과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밑그림을 확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의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 첨단기술 자립, 내수 확대, 그리고 산업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전보다 한층 강조된 ‘실물경제 강화’와 ‘첨단 제조업 중심 산업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조업에서 찾되, 첨단 기술과 녹색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교통, 디지털 경제 등 전략 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내수 진작도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전략적 축입니다. 회의에서 지도부는 ‘소비를 강력히 확대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며,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이끌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소비 구조 전환 의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중국 GDP에서 가계 소비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당국은 경제 안정과 안보의 균형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및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자립’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유지하되, 핵심 전략 분야에서는 ‘안정 속 발전’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또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발달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국의 경제 및 기술력, 국방력, 국제 영향력을 견고히 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사진이 단기 경기부양책보다는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립경제 전략’의 본격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의 세부 이행안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