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제목 제안
“트럼프 ‘반란법’ 경고…연방 판사 ‘주 방위군 파견 제동’ 격돌”
미국 내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방 판사나 주지사·시장 등이 자신의 방위군 파견을 막으면 “필요하다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우리를 막는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여러 연방 판사들이 최근 시위 진압을 위한 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 판사는 최근 주 방위군의 파견을 임시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한 각 주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과 공포를 일부러 조장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특히 Posse Comitatus Act와 반란법을 아슬아슬하게 해석한 것으로, 사상 초유의 전방위 방위군 사전 동원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