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UCLA 연구비 5억 달러를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대학 자금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고등교육 기관들이 거둔 또 하나의 법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리타 린은 트럼프 행정부가 UCLA의 연방 연구 보조금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중단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은 파킨슨병,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연구를 포함한 수백 건의 국립보건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UCLA가 반유대주의와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해 시민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8월 총 5억 8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동결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UCLA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콜롬비아, 브라운, 하버드 등 엘리트 대학들에 대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하버드의 26억 달러 자금 동결을 “불법적 보복”이라고 판결하며 대학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이른바 DEI를 겨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특정 인종에 불리하게 작동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UCLA 사건에서는 정부가 자금 동결을 조건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를 “강탈”이라 비판했고, UCLA는 해당 지급이 대학 운영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시스템은 매년 17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157년 역사를 지닌 UC 전체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린 판사는 행정부 측 변호인단에게 9월 29일까지 보조금 복원 여부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