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집행 소송을 잇따라 취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앳킨스 체제에서 나타난 단속 기조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는 이번 주,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이 걸려 있던 세 건의 민사 사건을 공식 취하했습니다.
그 대상은 증권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트럼프 사면 수혜자 데번 아처,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 그리고 오지 미디어 공동창립자 카를로스 왓슨입니다.
이 소송들이 취하되면서 사라진 금액은 어림잡아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처는 약 6천만 달러, 밀턴은 무려 6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왓슨은 9천7백만 달러의 벌금과 몰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SEC는 또, 앨런 스탠포드의 70억 달러 규모 폰지 사기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마크 쿠르트에 대한 16년 된 사건도 철회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감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투자자의 돈을 훔치는 범죄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회계 부정과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같은 전통적 사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적 서류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업들을 강하게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송 취하가 단순히 개별 사안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SEC 집행 전략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