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진행된 무작위 이민 단속을 막아온 하급심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다시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강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8일, 6대 3의 보수·진보 갈라진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연방법원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ICE의 현장 불심검문과 급습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중단시켰지만, 대법원은 이를 해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합법적 이민 단속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외모나 억양, 노동 형태 때문에 무작정 체포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LA 지방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은 자신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모욕적 대우를 받았다고 밝히며, 대법원의 결정은 “배지를 단 인종차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LA의 캐런 배스 시장은 “연방 요원이 증거 없이 시민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허용한 이 판결은 위험하고 미국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ICE가 사법부 간섭 없이 단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는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적용되지만,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긴급 가처분에 대한 판단일 뿐, 본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미 현장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