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에 책임 전가, “소규모 핵전력 국가” 강조… 신START 만료 앞두고 미중러 군축 ‘첩첩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러시아·중국 3국이 참여하는 ‘핵 군축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즉각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의 압도적 핵전력과 달리, 중국은 최소 억제력 수준으로만 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군축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베이징의 거절로 미·러 중심의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 스타트는 곧 만료되지만, 우리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시켜 핵무기 통제를 확대하길 바란다”며 삼자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중국은 “1차적 군축 책임은 미국과 러시아에 있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 및 글로벌 전략무기 통제질서에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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