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감당 못 한다”…메르츠 총리, 복지국가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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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23일 당 회의에서 “현재의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독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해 470억 유로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고, 올해도 고령화와 실업 증가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경기 침체 속 복지비 폭증…국가재정 ‘경고등’
독일은 2017년 이후 GDP 성장률이 1.6%에 그쳐 유로존 평균(9.5%)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2분기 실질 GDP도 0.3% 추가 감소해 산업생산마저 하락세를 보인다. 고령화와 실업률 증가로 복지 지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
“지금의 복지제도 더는 감당 못 해”…정치권 정면충돌
메르츠 총리는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이민·친기업 노선 강화를 호소했다. SPD(사민당)와의 연정 내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 요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PD 클링바일 대표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 및 산업 보호를 촉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민 억제·재정 건전화…정책 방향 선회
연정의 핵심 공통 정책으로는 강력한 이민 억제와 복지지출 감축이 꼽힌다. 이민자 구금 및 강제송환 확대와 함께 안전국가 목록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극우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지지율이 CDU와 나란히 상승, 59%가 메르츠 총리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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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62.5%로 유럽 내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비용 증가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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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총리의 강경 개혁론이 사민당과 충돌하며, 연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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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복지제도 개편, 이민정책 선회가 독일 정치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