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장 퇴출 기로”, 캘리포니아 DMV, 테슬라에 강경 대응
자율주행 광고로 소비자 오도 논란…DMV, 30일 판매정지·배상금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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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및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기능을 소비자에게 고의로 오도했다고 판단, 최소 30일간 차량 판매 면허 정지와 배상금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이 건은 5일간의 공식 청문회로 번졌으며, 결정에 따라 테슬라는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된 마케팅 문구
DMV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토파일럿”
- “완전 자율주행 기능”
-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개입 없이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 가능”
-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 및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주장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러한 설명은 마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차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방어 논리
테슬라는 “운전자 개입과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수 면책 조항(디스클레이머) 및 마케팅 문구에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규제 당국이 자신의 발언을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FSD 시스템은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과 ‘최소한의 개입’을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시다발적 테슬라 법정 리스크
이번 청문회와 동시에 마이애미에서는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대한 연방법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실제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테슬라의 마케팅이 “운전자를 안일하게 만들고 실제 혼란을 야기했는가”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장의 의미와 파장
-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전기차·테슬라 시장입니다.
- 면허 정지 시 테슬라는 연중 판매·세제 혜택 등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미래를 자율주행·로보택시에 걸고 있어, 정책 결과가 테슬라 성장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ESLA, INC에 대한 최초 수정 고소장 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 결정은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영업 존속 여부 및, 미국 자율주행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